FC 수수료 공시제, 왜 지금인가?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보험설계사 수수료 공시제를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조치였지만, 구체적 항목과 적용 범위가 처음으로 명확해지면서 현장 설계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시 주요 항목


*▲ 사진: Unsplash (Scott Graham) — 금융규제·계약서 관련 이미지 (unsplash.com)*

① "수수료율이 낮으면 고객이 계약을 안 할까요?"

공시는 개인 이름이 아닌 소속 GA·보험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부 대형 GA에서는 내부적으로 설계사 개인 수준까지 공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유지율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현재 업계 평균 13회차 유지율은 약 72~78% 수준입니다. 이번 공시제에서는 80% 미만 시 '주의' 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어, 영업 방식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③ 신입 FC는 어떻게 되나?

입사 2년 미만 설계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시 면제 구간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금융위는 "신입 FC의 경력 축적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전략 3가지

1. 지금 당장 내 유지율 점검하기 — 소속 GA·보험사 인트라넷에서 개인 유지율 조회 가능

2. 해약 방어 연락 루틴 만들기 — 계약 후 3·6·12개월 시점 고객 접촉 체계화

3. 완전판매 프로세스 문서화 — 상담 과정을 메모·녹취로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

금감원 입장

금감원은 "소비자가 설계사를 선택할 때 수수료 투명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의견 수렴은 2025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푸라기저널 정책팀은 금융위·금감원 발표 원문과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